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고개를 숙이며 사퇴했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임 중 다녀온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으며, 그 비용을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입니다.
1. 3전 3승? 출장 갈 때마다 함께한 '부부 동반' 리스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출장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공무로 떠난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부인을 동반했습니다.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 9일 일정, 총 약 7,194만 원 소요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 10일 일정, 총 약 9,053만 원 소요
주요 지출 내역: 한 석에 무려 1,262만 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운임을 비롯해 현지 철도운임, 식비, 숙박비 등 배우자의 체재비 전액이 중앙선관위 예산, 즉 국민 혈세로 지출되었습니다.
2. 겉과 속이 달랐던 보고서, 외부에겐 '비공개'?
이번 사건이 더욱 공분을 사는 이유는 선관위의 '은폐 정황' 때문입니다.
내부 문서 (
부부 동반명시): 선관위 내부 출장 계획서에는 노 전 위원장의 이름 옆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외부 공개 사후 보고서 (
내용 누락): 반면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외부에 공개한 사후 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을 쏙 빼놓은 채 기록했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행보를 왜 굳이 공식 보고서에서 숨기려 했을까요? 대중의 시선을 의식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3. FAQ: 선관위의 해명과 향후 법적 공방은?
Q. 선관위는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있나요?
"헌법기관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반영한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 보고서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향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Q. 앞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야당 측에서는 "선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온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혈세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측은 이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추가 고발하고, 선관위 해외 출장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4. 결론: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무능한 행정의 이면에는, 정작 최고 수장 부부의 화려한 비즈니스석 해외 순방이 있었습니다.
"관례였다"라는 말 한마디로 털어버리기엔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함이 너무나 큽니다.